열심히 살았는데 과도한 빚으로 더 이상 생활하기 힘드시죠? 아무리 빚을 갚아도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는 빚에 낙담하셨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합법적으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인데요. 내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필요서류는 무엇이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핵심 내용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제도는 국가에서 많은 빚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정한 신청자격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꼭 확인하셔서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은 준비해야 될 서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개인회생 신청비용도 궁금하시죠?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대략적인 흐름을 알고 있다면 대처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신청부터 최종 목표인 면책(빚 탕감)까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꼭 체크하셔서 성공적인 개인회생 절차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청년층을 위해 주식이나 코인 등 투자에 대해서도 적용해 주기도 하는 등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힘드신 분들을 위한 제도가 맞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빚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빚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활동을 변제기간 동안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들 도박이나 투자는 개인회생이 안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도박이나 투자로 인해 빚을 많이 진 분들도 파산은 안되지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가 압류되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고요.
개인회생 필요서류 및 비용
개인회생 필요서류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과 같은 나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서류들, 부채증명서와 같은 부채 관련 서류들, 보유재산 및 소득과 관련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 준비해야 될 서류나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와 같은 비용과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일을 맡기는 수임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대략 30 ~ 50만 원 정도이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주는 수임료는 대략 80 ~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초기 비용으로 대략 150 ~ 30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흐름
개인회생은 신청 이후에는 개시결정, 채권자 집회, 변제계획 인가, 변제계획의 수행, 면책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요즘은 워낙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개시결정이 나는데 까지만 해도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일 뿐 마지막까지 잘 진행만 되면 면책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36개월이든 60개월이든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변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한 번이라도 못 갚게 되면 탕감받았던 빚은 다시 부활하고 이자까지도 다시 갚아야 하기 때문이죠.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비용도 들고 필요한 서류도 많아 처음부터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전체적인 흐름을 미리 잘 체크하셔서 성공적으로 개인회생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